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위기에 빠진 도쿄전력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사태 이후 경영이 불투명해 진 도쿄전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로 하고 공적자금 투입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태의 장기화로 원전 인근 피난지역 주민들과 농ㆍ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수조 엔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할 도쿄전력 경영상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후쿠시마현에 따르면 주민 피난지시가 내려진 제1원전 반경 20㎞ 내 주민 수만 8만명에 달한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31일에도 사고 수습과 전력공급 사업 지속을 위해 3대 주요은행으로부터 1조9,000억엔에 달하는 긴급대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이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출자결정을 내렸지만, 도쿄전력에 최대한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출자비율이 50%를 넘으면 국유화가 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이) 그 정도 규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원전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전력회사에게 있으며, 원전 한 곳당 최대 1,200억엔의 보험처리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액은 전력회사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신문은 수도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도쿄전력의 인프라 기능을 감안하면 국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