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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연찬회 졸속 우려
1박2일 일정서 경제정책 토론회 1시간 30분"당내 이견 심한 정책 논의 못한다" 비판 일어
임세원 기자 why@sed.co.kr
법인세 인하 유예와 4대강 사업 추진 등 경제정책 토론을 위한 한나라당 연찬회가 졸속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1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1박2일간 당 소속 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연찬회 일정 중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회는 불과 한시간 반뿐이다. 당내 이견을 보이는 4대강 사업과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예, 재정ㆍ예산에 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각 주제마다 의원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기에는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어 의원의 발언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설명하는 시간을 빼면 의원들이 토론할 시간은 30분에 불과한데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우선 당내 이견이 심한 정책은 4대강 사업이다. 재정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4대강 예산을 줄이지 않으려는 정부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이 밖에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2년 유예에 대해서도 반대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반대가 한꺼번에 쏟아질 난상토론을 에둘러 막으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 재선의원은 "연찬회 일정을 보니 취지가 법안 처리를 앞두고 당에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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