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007년… 종합소득세 20억 취소소송서 패소
욘사마 배용준(39)씨가 2003~2007년 5년간 적어도 537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배씨가 드라마ㆍ영화ㆍ광고 출연, 사진 등 본인과 관련된 제품 판매, 로열티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22일 수원지법 제2행정부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씨가 종합소득세 납부를 위해 신고한 총수입은 2003년 20억8,000여만원, 2004년 91억원, 2005년 238억원, 2006년 96억원, 2007년 91억원이었다.
수원지법은 배씨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88만원(가산세 7억4,000여만원 포함)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배씨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배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 7월부터 2개월간 배씨의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씨의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여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해 가산세 7억4,000여만원을 포함한 23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비용이나 광고ㆍ드라마ㆍ영화 촬영 등의 비용은 대부분 소속사나 광고주ㆍ제작사 등이 부담하고 원고가 지출하는 필요경비는 거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신고 납부하면서 공제한 필요경비 74억원은 원고의 수입ㆍ지출구조에 비춰볼 때 그 금액 전부를 필요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씨는 추가로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한편 배씨는 키이스트의 대주주로 지난 4월 현재 주식평가금액은 113억여원에 달해 연예계에서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