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대 경제이슈 점검

나성린 의원(좌), 오제세 의원

이혜훈 의원(좌), 백재현 의원

이한구 의원(좌), 신학용 의원

경제전문가 출신 여야 의원들이 오는 6일부터 열리는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하고있다. 이번 국감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기업들의 경영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 우려 속에 열린 만큼 다양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이들은 각론별로 차이는 있으나 ▦금융위기 해법=시장자율 VS 정부역할 ▦감세정책=서민정책 VS 부자정책 ▦기업정책=친기업 VS 반기업 등을 3대 핵심 쟁점으로 삼아 국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경제통 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국감의 3대 경제이슈를 진단한다. 與 "불필요 규제 풀어야" 野 "위험 고려를" ◇시장자율 VS 정부역할=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로는 신자유주의식 금융 선진화 모델이 꼽힌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지금보다 선진화ㆍ개방화돼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개방의 정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즉 시장의 무한 자율을 허용할 것이냐, 정부 역할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신자유주의 종말론'은 잘못됐다는 점을 국감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개방된 반면 건전성 규제가 느슨했지만 우리나라는 건전성 규제는 매우 엄격한 대신 시장 규제가 너무 많다"며 시장 자율론을 주장했다. 그는 "파생상품 규제 장치처럼 필요한 역할은 정부가 해야 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들은 시급히 풀어 우리 금융의 선진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금융선진화의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시장 자율화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미국 금융위기는 우리가 금융 선진화 전략을 짜는 데 약이 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특히 규제 완화시 유발될 수 있는 리스크(위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與 "MB노믹스 위해 필요" 野 "재정건전성 훼손" ◇서민정책 VS 부자정책=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한 감세론도 이번 국감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성장중심 경제정책)' 구현 차원에서 야권의 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안을 '부자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ㆍ여당을 싸잡아 몰아붙인다는 계획이다. '2008 세제개편'에 따른 총 11조7,000억원의 감세정책과 관련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감세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11조원 중 9조원 정도는 항구적인 세비 여력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의해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그러면 국가재정이라도 건전해야 하는데 정부ㆍ여당이 계속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세대별 합산과세 유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여부를) 명확하게 판결해주면 좋겠다"며 인별 과세로의 전환을 벼르는 모습이다. 백 의원은 "조세소위가 먼저 판단해 헌재 판결을 흔들 수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내심 현행 조항 유지를 주장하려는 기색이었다. 따라서 종부세는 헌재 판결과 여야 간 공방까지 맞물려 세율조정과 과표구간, 개편시기 등을 둘러싼 내부 조율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방향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與 "글로벌 기준맞춰 폐지" 野 "지금은 아니다" ◇친기업 VS 반기업=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을 놓고 친기업 대 반기업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반기업적ㆍ반시장적인 정책의 정비 차원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출총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의 정당성을 입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야당이 정치적ㆍ이념적 공세에 나설 것에 대비,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개발해 맞설 방침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출총제와 금산분리 등의 금융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 맞춰 개편하는 게 맞다"면서 "이 정책들이 실행되면 국제자금의 투자유치와 글로벌 금융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출총제ㆍ금산분리 완화를 대표적인 친재벌ㆍ친기업 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이 두 가지 정책을 반박할 근거를 만들어 한나라당의 재벌정책 폐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금산분리는 최근 나타난 세계금융 시장의 동향에서 알 수 있듯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출총제의 경우도 친기업 성향이 강한 만큼 한나라당의 폐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