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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13일] 글로벌 출구전략 본격화와 우리의 대응
중국에 이어 미국도 긴축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글로벌 출구전략이 본격화하고 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엊그제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자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못박지 않았지만 재할인율 인상 가능성 등을 내비쳤다.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미리 보낸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버냉키 의장의 출구전략 발언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느슨해지고 각국이 경기속도 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출구전략은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미 국채 발행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을 비롯해 은행 신규대출 억제 등 긴축의 강도를 높이며 인플레이션 억제와 자산버블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도도 지난달 말 지급준비율을 0.75%포인트나 올렸으며 호주와 노르웨이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해 1년째 2.0%로 묶었다. 우리의 경제상황이 출구전략 카드를 꺼낼 만큼 안정적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낙관론 일색이던 각 연구기관들의 경기진단이 최근에는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주가와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미ㆍ중 간 통상마찰 격화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확산되고 있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도 염려된다. 경기회복의 지렛대였던 정부의 세제감면이나 공공 부문의 고용확대정책 등이 원상 복구되면서 재정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증가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더구나 가계를 비롯해 정부ㆍ기업 모두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출구전략은 시기상조인 것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되 선택은 경기회복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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