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국내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상태를 보임에 따라 지난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마련했던 긴급대책(컨틴전시플랜)을 가동했다. 또 국내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경우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조건 완화, 변동금리 대출 차환설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의 여파가 국제금융시장 경색으로 확산될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국내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이 우려될 경우 즉각 유동성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파생결합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컨틴전시플랜을 본격 가동했다. 컨틴전시플랜은 금융시장의 위기 정도에 따라 시장감시 강화부터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까지 5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경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 사이에는 핫라인이 구축됐다. 또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반장으로 금감위ㆍ한은ㆍ금감원ㆍ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도 첫 회의를 갖고 국내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금융시장이 경색되고 세계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금융경색이 왔을 때 시장에서 유동성을 공급받기 어려운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방치하면 실물투자ㆍ소비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차관은 국내 주택담보대출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는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연체율 등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축은행은 물론 권역별로 담보대출 부실화 문제에 대해 세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상황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장에 치명적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이 되면 처분조건부 대출의 처분조건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업계 자율로 변동금리 대출 차환설정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