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정상항로로 복귀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기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회복시 금리인상이 도화선이 돼 가계부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민간소비 위축이라는 뇌관을 건드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부채 규모가 크다.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734조원으로 가구당 빚은 4,337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가구의 평균 소득은 0.5% 늘어난 반면 가계부채는 6.6%나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9.9%로 주요7개국(G7) 평균보다 29.1%포인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평균보다 6%포인트 높다.
정부는 아직까지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는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위 60% 이상의 중상위 계층(3~5분위)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85%,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하면 7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국내 은행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50%를 밑돌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있어 부동산발 시스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낙관론의 근거다.
그러나 가계부채를 우려하는 측은 시스템 위기보다는 가계 재무구조 부실을 걱정한다. 또 저소득층과 저신용등급의 가계채무 부담이 커질 경우 파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과 저신용등급 가계의 채무부담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개선 속도가 미흡하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반기에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이는 바로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미래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통화정책 운용에도 제약이 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