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공공성이 강한 은행을 외국자본이 장악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적잖은 문제를 야기한 사례를 해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멕시코다. 멕시코 은행들은 지난 1994년 말의 페소화 가치 폭락, 일명 '데킬라 파동'에 따른 금융권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점차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금융위기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은행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으로 속속 넘어가면서 부실화된 민영은행 18개 가운데 10개(3대 은행 제외)가 외국인에 매각됐다. 빗장이 완전히 풀린 것은 은행 부실과 외채 급증 등 경제부진이 부각된 1998년. 결국 2000년 이후로 멕시코는 대형 은행들까지 미국ㆍ스페인 등의 대형 은행에 잇달아 매각, 멕시코 6대 은행 가운데 멕시코 토종자본 은행은 4위인 반오르테 단 하나만 남게 됐다.
하지만 이처럼 대다수 멕시코 은행들이 외국계의 손에 넘어가자 멕시코는 거시정책을 수행하는 데 '돈줄' 역할을 할 은행들을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소매금융시장에만 치중하게 되고 외국계의 인수 이후 상장폐지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감시권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 같은 금융주권의 상실은 결국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아 멕시코 경제를 한 차례 크게 요동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실물경제가 직격타를 맞은 2009년,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성장률은 주요20개국(G20) 가운데 러시아 다음으로 낮은 -6.5%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보수성을 강조하며 토종자본이 주도권을 지켜온 캐나다 은행들은 최악의 금융위기 속에서도 탄탄한 체력을 과시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캐나다는 외국인이 중형 은행에 대해서는 65%, 대형 은행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금융권에 대해 보수적인 울타리를 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청의 보수적인 잣대 아래 대출이나 투자ㆍ인수합병에 보수적인 관행을 유지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위기 당시에도 탄탄한 실적과 자산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