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최대 강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 재정·금융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유럽연합(EU) 협약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을 갖고 구속력 있는 재정통합을 골자로 하는 'EU 안정·성장 협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에 합의한 EU 협약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정한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 자동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특히 재정적자 기준에 못미친 국가를 제재할 경우 지금까지는 만장일치로 의결해왔으나 전체 85%의 찬성이 있으면 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균형재정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일정 기간 달성 의무를 지우는 '황금률'을 포함시켰다. 다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중재자 역할만 하도록 거리를 뒀다.
두 정상은 이 합의안을 오는 7일(현지시간)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EU 협약에 27개 EU 전 회원국이 찬성하기를 희망하지만 일단 17개 유로존 회원국들만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국가들만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재 유로존에 닥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채무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혀 사실상 유로본드 발행이 물거너 갔음을 내비쳤다.
양국 정상은 또 유로존 위기가 지속될 경우 유로존 회원국 정상회의를 매달 개최해 구체적인 의제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