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의원총회] 민주당 "지방정부 공약예산 확보 총력"

민주당의 정세균(오른쪽)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 참석,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고영권기자

6ㆍ2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세종시 원안추진 및 4대강 사업저지와 함께 3대 핵심 현안으로 내놨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4대 위기(서민경제ㆍ재정ㆍ민주주의ㆍ남북관계) 극복과 3대 현안(행복도시 원안추진,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의 이행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도 제시했다. 국회에서는 입법과 예산을 최대한 뒷받침하고 6ㆍ2지방선거에서 배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MB정책' 폐기를 실행에 옮긴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목할 것은 민주당이 지방정부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부분. 변재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핵심공약의 상당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보조사업인 만큼 오는 201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ㆍ기초단체장 당선자들과 지속적 협의를 위해 '공동정책 및 예산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예컨대 무상급식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무상급식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고 동시에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식이다. 대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무상급식 추진위'를 발족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관련 예산 조기 확보, 관련 조례개정 등 실행계획 추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했다. 국회 상임위가 4대강 공청회 추진과 실태조사ㆍ현장방문 등을 병행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면 단체장은 권한을 활용해 준설토 적치장 예산집행 재검토, 환경영향 평가 재실시, 수변경관 개발사업 재검토 등으로 제동을 걸 계획이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이전고시를 촉구하면서 부처 이전의 법제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