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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30재보궐선거 결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민심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내용과 방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민심이 이반되고 국론이 분열되면서 국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만큼 민생경제 회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 분야에서 실행력 있는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며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박 대통령이 여당은 물론 야당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회와의 대화와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24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채근한 것은 재보궐선거 이후 국정 운영의 린치핀(핵심축)을 경제 살리기에 두겠다는 것을 장관들에게 주지시킨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규제 완화, 공기업 혁신, 내수 진작 등 경제 관련 정책이 주목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0%대로 뚝 떨어진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이 관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은 앞으로 1년 내에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남은 임기 내내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청와대 등 여권은 2기 경제팀을 이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속도감 있게 부동산 활성화, 확장적 거시정책 수립, 내수 진작 등의 정책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경제주체의 심리가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세월호 후속 조치에도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보궐선거 이슈에 묻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국가안전처 신설, 해경 해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국가안전처 대신 국민안전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국가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할 경우 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할 수 있고 여타 정부조직도 조속히 추스를 수 있는 만큼 굳이 원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수사권 부여 문제, 증인 채택 범위 등을 놓고 난항을 겪었던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사태 후속 조치도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의 지지와 협조가 없이는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조체제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국가 혁신, 정부조직법 개정, 세월호 후속 조치 마련 등 핵심국정과제는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기 힘들다"면서 "박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소통 행보에 나서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