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배기열 부장판사)는 비트플렉스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비트플렉스는 철도공사에 총 6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왕십리 민자역사의 신축 사업을 맡은 비트플렉스는 지난 2008년 개장된 역사 일부에 대한 임시 사용 허락을 받고 건물 본관과 별관에 사무실을 차렸다. 하지만 임대료를 놓고 철도공사와 의견 차이를 보이자 비트플렉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4년여간 무상으로 역사 공간을 사용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비트플렉스는 임시사용을 승인받기 전 철도공사에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했고 임대료 협상 결렬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뒤에도 임대료를 산정해달라고 철도공사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원고는 적정한 임대료 지급을 전제로 건물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어도 적어도 시세에 따른 적정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암묵적인 내용의 약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임대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철도공사는 이런 비전형(非典型) 계약을 근거로 적정 임대료 상당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