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자문위원회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38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ㆍ통합운용 등을 담은 1차 지침이 마련됐으나 관계부처에서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용두사미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38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1차 자문위원회 정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8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설치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장기간 운용되지 않거나 ▦유사ㆍ중복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폐지 혹은 통합운용 등의 지침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폐지ㆍ통합운용으로 지정된 위원회 대다수에 대해 관련부처가 유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재정경제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연합청산위원회ㆍ물가안정위원회ㆍ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ㆍ외국인투자위원회ㆍ재정자금운용심의회ㆍ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폐지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경부는 연합청산위원회 폐지에만 동의했을 뿐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다른 부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운용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ㆍ통합 대상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재경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 역시 협의과정에서 폐지 반대가 우세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 381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 올 연말까지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2년 전인 지난 2003년에도 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작업을 진행했으나 부처 등의 반대로 인해 그 당시 368개 위원회 중 폐지된 대상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03년에 368개에 이르던 위원회는 2004년에 고작 10개밖에 사라지지 않았다. 현재는 지난해보다 23개가 늘어난 318개의 자문위원회가 운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