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권 상당수가 금거래·다단계 업자

세금을 2년 이상 장기체납한 2,79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액만 무려 5조6,41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16일 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2,797명의 명단(개인 1,695명, 법인 1,102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체납 공개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656명의 4배나 늘었고 체납액도 2조5,417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상습체납자 중 1위는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인 ㈜삼산무역의 추용호 대표로 467억원에 달했다. 뒤이어 다단계판매법인인 ㈜허브닥터 글로벌의 임대순 대표가 397억원, 장대진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가 309억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많은 법인은 ㈜우림타운(1,137억원), ㈜테마골드(734억원), ㈜삼산무역(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누진체납액으로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2,20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해 지난 2004년 첫 공개 이후 7년째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금지금 거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ㆍ변칙 영업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의 세목별 체납액은 소득세(1조3,456억원)와 부가가치세(1조124억원)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체납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람도 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지역이 각각 630명(1조3,239억원), 565명(9,796억원)으로 두 지역이 인원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50대 586명(34.6%), 40대 535명(31.6%), 60대 314명(18.5%), 30대 이하 132명(7.8%), 70대 이상 128명(7.5%) 등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는 건설업이 327개, 제조업이 261개로 가장 많았으나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하면 부동산(0.74%)과 건설업(0.44%)의 비율이 높았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 수준, 주거 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