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사이 재벌그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액이 출자총액 순증 규모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벌들이 전반적으로 출자규모를 줄이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출자는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충분히 실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2004년 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출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1개 재벌그룹의 4월1일 기준 출자총액은 지난해 4월1월보다 7,672억2,000만원(2.6%) 순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 각종 사유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금액은 1조4,884억7,300만원(11.3%)이 늘어나 출자총액 순증분의 두 배에 가까웠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ㆍ한진ㆍ현대중공업ㆍ현대를 뺀 재벌그룹 주력계열사의 상당수가 1년간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금액이 출자총액 순증분보다 많거나 최소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그룹은 출자총액이 지난해보다 160억3,100만원(지난해 대비 -0.4%) 줄었지만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을 받은 출자금액은 지난해보다 2,896억9,400만원(12%)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