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종상향 여부 촉각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 여부가 오는 3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 여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종 주거지인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이 최대 250%에서 300%로 올라가 재건축의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강동구 둔촌주공,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종 상향을 추진 중인 주요 서울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락시영아파트 3종 상향이 신규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문제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오는 31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상향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락시영아파트 종상향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다"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선뜻 가락시영의 종상향을 허가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만 개발 이익이 조합원에 돌아가 '특혜'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영아파트는 서울지역에서 단일 재건축 단지로는 최대 규모(6,600가구)이다. 지난 2008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가락시영아파트는 2종 주거지이지만 건립 임대주택 가구수를 늘리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 265%에 총 8,106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락시영아파트 조합은 3종 상향으로 용적률을 299%까지 높여 총 가구 수를 기존보다 797가구 증가한 총 8,903가구 규모로까지 늘릴 계획이다. 가락시영의 종 상향 허가 여부는 종 상향을 추진 중인 다른 재건축단지에서도 높은 관심사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둔촌주공아파트도 3종 상향에 나서고 있고 잠실주공5단지는 단지 내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ㆍ상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종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서울 재건축 단지 종 상향 허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종 상향을 추진 중인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는 종 상향으로 용적률이 늘면 ▦일반 분양 아파트 공급 확대 ▦소형ㆍ임대주택 비중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3종 상향을 허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서울시가 3종 상향이 불허하면 2종 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폐지를 활용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반면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 상향 허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의 박원갑 연구소장은 "종 상향으로 용적률을 올려줄 때는 '공간의 사유화'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변 지역의 교통난이나 시야를 가리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권의 알짜 땅에 공급을 늘리면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며 "기부체납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긴 하지만 결국 공원 등이 늘어나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단지 주민들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들이 수익성 상승 측면에서 종 상향에 접근하는 사례가 많은데 재건축 단지의 쾌적성 등 삶의 질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