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 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의 함정, 신샌드위치 위기, 주체들 간의 대립 프레임이라는 3대 허들에 막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세 가지 항목 중 가장 큰 문제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1980년대 8.6%에 달했지만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 3.6%로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대외여건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신흥국은 선진기술을 따라잡고 있으며 산업구조 고도화,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GDP 대비 한국 비중이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상승했다.
사회갈등과 대립도 한국 경제가 넘어야 할 장벽이다. 상의는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 간 대립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후퇴와 국력 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 같은 3대 허들 극복을 위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 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의 다섯 가지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