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내신반영 비율을 최소 30% 수준으로 할 것을 6일 대학 측에 요구했다. 또 이 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을 제재하기보다 이를 적극 따르는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내신갈등’에 대응해온 기존의 강경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교육부 스스로도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신갈등에 대한 정부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올해 입시에서 당초 약속한 내신반영 비율을 반영하는 데 무리가 있는 대학이 있다면 가급적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험생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을 앞당겨 발표해달라”면서 아무리 늦어도 8월 말은 넘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발표한 내신반영 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의 제재 여부 등 대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학부모ㆍ교원ㆍ시도교육청ㆍ대학 등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내신반영 비율 50%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가 말을 바꾸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의 한계를 또다시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