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GDP 40%까지 상승 단기외채 증가세 예의주시"

"나라빚 GDP 40%까지 상승 단기외채 증가세 예의주시" 제임스 매코맥 피치 아시아 총괄이사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北核 해결없인 힘들어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정부부채 및 단기외채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1~2년 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피치의 제임스 매코맥(사진) 아시아 총괄이사는 11일 삼성증권이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글로벌 콘퍼런스에 참석해 "올해 한국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신용등급이 비슷한 나라들의 평균인 30% 초반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총 대외부채도 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급격히 증가했고 이중 단기부채 비율이 43%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며 "한국의 외환보유액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부채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외환위기 당시에도 은행을 중심으로 대외부채가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 문제의 장기적인 해결책 없이 한국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지난 2005년 10월 국가신용등급을 외환위기 이전 등급(AA-) 바로 밑인 A+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북한은 지난 2005년 9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핵 문제 관련 입장을 이미 충분히 밝혔다"며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동결 관련 조치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신용등급을 더 올리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한국이 추산조차 힘든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가시화될 경우 신용등급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 내에서 단기간에 국가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더이상 찾기 힘들다"며 "외환위기 이전에 매겨진 신용등급도 지금 돌이켜보면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신용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인일 뿐"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북한 핵 문제 타결이 차기 미국정부 출범 이후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대북특사로 활약한 바 있는 찰스 카트먼 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표는 "북한 핵 문제는 미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오는 2009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결국 북한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에는 적어도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7/05/11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