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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면서 세계 8위의 무역강국으로 부상했지만 수출의 부가가치는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자동차와 같은 상품을 1,000억 달러 수출해도 실제로 우리에게 남는 부가가치는 587억 달러에 그쳤다.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861억 달러, 미국이 832억 달러, 중국이 729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가는 것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604억 달러로 우리보다 많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고 주요 국가에 비해 떨어진 산업구도화, 부가가치 효과가 낮은 조립가공제품 위주의 수출구조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의 이우기 경제통계국 팀장·이인규 과장·홍영은 조사역은 10일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글로벌 벨류 체인 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 실적을 내놨다.
부가가치 기준의 무역이란 국가 간 생산과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흐름을 집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휴대전화를 200달러에 팔았다면 기존 무역통계는 우리 수출에 200달러로 잡히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원재료인 철광석을 한국에 판 호주가 100달러, LCD를 판 대만이 70달러를 가져가고 한국은 30달러만 벌어들이는 흐름이다.
200달러에서 30달러의 비율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8.7%로 일본(86.1%), 미국(83.2%), 중국(72.9%)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우리가 열심히 수출을 해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가 가져가는' 셈이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낮은 것은 애초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주요국보다 떨어지기"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낮은 조립가공제품 위주의 수출구조도 한몫 했다고 말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전체 무역의 판도 역시 바뀐다.
2009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394억 달러의 흑자를 봤다. 그러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면 흑자폭은 64억 달러로 83.8%나 급락한다. 반면 미국과는 30억 달러 적자였던 것이 30억 달러 흑자, 일본과는 193억 달러 적자에서 88억 달러 적자로 크게 개선됐다.
이 팀장은 "대(對)중국 수출의 일정부분이 유럽연합, 미국 등의 최종수요로 창출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단순히 무역통계를 통해 측정한 우리 경제의 국가별 의존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