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로 예정된 공공택지 공급가격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 및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놓고 다시 한번 `논쟁`이 불붙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쟁이 분양가 인하 등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폭리`와 `반박` 등의 소모적 싸움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의 경우 택지 조성원가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등 `적정 분양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분양가가 자율화 된 상태에서 공개된 택지가격을 놓고 `가격의 높고, 낮음`을 지적하는 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난으로 시름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자칫 공공택지 공급가격 공개가 주택공급 사업 위축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소모적 논쟁 우려 = 공급가격이 공개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가 분양가 논란이 재현될 것이 뻔하다. 대략적인 분양가 산출이 가능해 `건설사가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될 것이 자명하다. 건설업계 역시 반박 논리를 제시하며 맞대응 하는 등의 논쟁이 나타나게 된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이 같은 논쟁이 폭로와 반박 등의 소모적 싸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민간 경제연구소 한 연구위원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대략적 계산에 의해 뽑은 수치로 신뢰성이 극히 떨어진다”며 “결국 비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 위축 우려 = A사 모 임원은 “건설업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논쟁이 재현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B사 주택담당 임원은 “주택을 짓는 게 마치 대대한 거대한 이윤을 남기는 장사처럼 보이는 게 아쉬운 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택사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공공택지 가격 공개는 한마디로 토지 값은 평당기준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에도 평당 토지 값은 산출이 가능하다. 즉 택지가격이 공개된다 해도 분양가를 둘러싼 논쟁이 생산적 토론으로 발전되기 어렵다.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만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주택협회 임원은 “건설업체 스스로 좋은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택지조성 원가도 공개해 땅값 자체를 낮추는 작업도 요구된다”며 “분양가 자율화가 가져온 주택고급화 등의 긍정적인 면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