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들의 자국 기업 인수합병(M&A)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것을 사실 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피인수 기업의 지분 100%를 모두 다 인수하는 것은 통상 인수 후 상장 폐지를 통해 사기업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법무성이 현재 마련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의 지분 100%를 모두 인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주 인원의 50% 동의를 얻어야 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 75%를 갖고 있고 나머지 25%를 1,000명의 주주들이 갖고 있으면 이 기업의 지분 모두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500명 이상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다수의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들의 일본 기업 완전 인수를 사실 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라고 FT는 지적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이 점점 보호주의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자국 기업들의 적대적 피인수합병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