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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씨 살았을때 부양책 쓰자"
■ 경제장관 간담회 경기대응 방안
여건 악화땐 2차 추경 5조까지 확대계획
소비둔화 대비 서비스업 활성화 내수 진작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카드를 서둘러 마련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장의 추진력인 수출은 벌써 몇 개월째 두자리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설비투자와 생산능력도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수준을 보여 미래에 대한 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대외의존도가 극심한 국내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세계 경기는 더욱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빌린 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외환위기에서는 일단 벗어났지만 현주변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그보다 더한 고통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볼수 있다.
정부가 29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기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경기를 되살릴수 있는 불씨라도 살아 있을 때 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양책으로는 ▦2조~5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추가 세금 감면 ▦금리 인하 ▦항공사 금융세제 지원 등이 있으며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기준과 출제총액한도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금리 인하 및 추가 감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병행하고 있다.
한은은 올들어 금리를 네차례나 내려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한은은 금리가 올초 5.25%에서 4%로 무려 1.25% 포인트나 내렸기 때문에 금리를 더 내려도 경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자칫 잘못하면 물가까지 건드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기습적으로 금리를 무려 0.5% 포인트나 내렸지만 시장에 반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려 8차례나 금리를 인하한 미국의 경우에 비춰 우리도 더 내릴 여지는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함께 부양책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세율을 내렸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수 부족을 우려한 세정당국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여 실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내수와 기업투자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업과 가계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차 추경 조속 편성 =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8일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런 전망은 연초의 5~6%, 하반기 수정전망인 4~5%보다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테러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경제정책당국은 2%성장 가능성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전면 부정했었다. 이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이다, 즉 미국 테러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부양을 위한 '면죄부'를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테러사태로 내수진작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으니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우선적으로는 이미 편성된 5조1,000억원규모의 1차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편성에 착수키로 했다.
올해 이자로 나가야 할 예산중 금리하락 등으로 아껴진 불용액과 세출예산 절약분을 활용할 경우 2조원정도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사태가 크게 악화될 경우에는 2차 추경규모를 5조원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나머지 3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정부는 거의 꺼져가는 내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내 총생산대비 2%수준까지 재정적자를 감수하겠다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된다. 올 하반기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1%수준으로 적자규모를 책정했었다.
◇투자ㆍ소비심리 회복이 관건 = 정부는 또 경기침체로 크게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마인드를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규제완화의 핵심은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지정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자는 것.
정부는 이미 현재 자산순위로 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 자산기준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28일 재경위 국정감사때 다시 번복됐다. 경제규모에 맞도록 국내총생산(GDP)대비 일정 수준이상으로 규제대상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간소비가 둔화될 경우 경기침체의 폭이 더욱 심화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소비를 부추기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관련시장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절기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제 지원을 확대하고 4ㆍ4분기 공공근로사업 대상인원도 8만4,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늘려잡았다.
◇3단계 컨틴전시 플랜 완성 = 진부총리는 이날 추석 연휴중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 경제장관간담회를 즉시 갖자고 제의했다. 미국 테러사태이후 정부가 작성한 컨틴전시 플랜의 시행에 대해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재경부가 주축이 돼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은 3급 국가기밀로 되어 있어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