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정책금융 조화 선진금융 견인외환위기 이후 수조원의 정부출자를 받는 등 부실의 늪에서 허덕이던 국책은행들이 확연하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상업금융 서비스와 정책 금융 기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가며 금융시장을 이끄는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 구조와 금융환경의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 '국책은행으로서의 새로운 기능'을 찾아나서는 등 과거의 관료적이고 경직된 틀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민간금융회사들의 경영혁신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산업은행=대기업 설비투자 전담 은행', 혹은 '기업은행=중소제조업 자금지원 전담 은행'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그동안의 역할이 도외시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할 뿐 이다.
지식·5T등 신성장산업 운영자금 공급
◆ 산은, 관련법 개정으로 산업환경변화에 대처
산업은행은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산업정책 집행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은법 개정은 우선 지식ㆍ정보화시대 진전에 따라 지식기반산업ㆍ5T 산업위주로 전세계적인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 신기술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대내외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반 시중은행들의 기업금융이 위축되고 있는데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금공급에 있어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산은의 자금공급은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한해서만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 대규모 장치산업과는 달리 초기 단계에서 운전자금 확보가 관건인 5T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적기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운영자금을 선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업종을 추가, 이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운영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신성장산업분야는 초기 개발단계에서 리스크가 큰 관계로 일반 시중은행들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이들 업체들에 대한 산은의 지원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보부족 서비스업등 우대금리 지원
◆ 기은, 서비스산업과 소상공인 지원강화
세계경제가 서비스 산업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자금을 지원해왔던 기업은행은 최근 1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업종 지원 특별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서비스업 및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보다 원할한 자금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역시 6~8%의 우대금리로 지원하고 있고 융자비율, 전결권 등 여신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특별펀드 외에도 내년 사업계획상에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총 자산 5억원 미만인 소기업 신용평가ㆍ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이들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 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금융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었다.
기업은행은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고유의 업무도 한층 강화, 최근 옥션이나 삼성물산 등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가 하면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인력확충을 위해 종업원 대출을 기존보다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특화산업ㆍ지방공단입주업체 등 지방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리스크 큰 對개도국 수출 지원확대
◆ 수출입은행, 리스크 최종 인수자 자임
외환위기 이후 위험국에 대한 리스크 노출을 꺼리고 있는 대출관행을 탈피, 수출입은행은 리스크 최종 인수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개도국에 대한 국별 신용한도 확대를 통해 시중은행들이 리스크를 이유로 대출을 기피하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에는 포페이팅 업무를 도입, 개도국이나 개도국은행의 신용 부실을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았던 개도국은행 발행 신용장 네고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수출기업이 기한부 신용장을 근거로 개도국과 외상수출거래를 하는 경우 수입국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중은행들로부터 무역금융을 원활히 지원받지 못했었다.
이밖에도 한정적인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수출금융지원 대상을 일부 금지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으로 확대, 보다 적극적인 수출금융 취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활성화를 통해 올해 지원실적이 당초 업무계획인 11조2,000억원보다 훨씬 많은 13조2,0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