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간 가장 실패한 경제정책은 신용불량자 문제해결,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정책은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평가됐다. 또 올해 경제운용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여야갈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꼽혔고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떨어진대로 떨어진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참여정부 1년을 맞아 금융ㆍ부동산ㆍ제조 등 주요 산업 CEO(최고경영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참여정부 1년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란 설문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 참여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평가에서 신용불량자와 실업문제대응에 대한 점수는 10점 만점에 각각 3.7점과 3.8점으로 `과락(科落)`이었다. 기업투자 활성화(4.0점)도 구호에만 그쳤고 노사갈등(4.2점)은 더 불거지기만 했다. 그나마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부동산 안정대책(5.9점).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긴 했지만 10점 만점을 준 기업인도 9명(9%) 있었다.
올해 우리경제의 가장 큰 복병으로는 총선이 32%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19%), 최근 수출을 위협하고 있는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확보난(16%)도 큰 부담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CEO들은
▲환율 평가절상압력
▲내수시장 침체장기화
▲중국경제의 도전과 의존도 심화 등 앞으로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곳곳에 널려있다며 참여정부는 경제의 불확실성제거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새 경제팀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자마인드 제고(4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24%), 신용불량자 문제해결(15%), 금융 구조조정(7%)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이밖에 참여정부의 장기과제로는 신 성장산업 육성(56%), 중국에 의한 제조업공동화해결(19%), 노사갈등의 해결(11%) 등을 꼽았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