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일부터 민주당을 빼놓은 채 국회 예산심의를 재개한다.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한나라당)은 11월 30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에서 감액합의가 이뤄진 비쟁점 분야 감액심사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을 감액ㆍ증액하는 예결위 계수소위는 지난 22일 오후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로 인해 겨우 하루 반만 진행한 채 중단돼 왔다. 정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시 국군장병의 부대 운영비 사전 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내년에 신규로 실시하는 소득기준 130~185%의 비수급 빈곤층 6만1,000명이 새로 기초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예를 들었다. 또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전 계층 지원도 차질을 빚게 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화의 시행도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한미 FTA에 따른 농민과 중소상인 피해보전도 불투명해지며 경로당 양곡지원과 대학 학자금 지원도 제 때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측은 예산심사 재개를 위한 명분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까지는 예결위 차원의 예산심사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중간에 여야가 합의하면 12월 중순까지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걍경투쟁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치공학적으로도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가 야당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국회 등원 가능성은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