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아도 현금흐름 좋으면 상장 허용<br>매출채권담보부 ABS발행·전환사채 규제완화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신용대출 이외의 주식ㆍ채권 등 직접 금융시장에서 돈을 쉽게 확보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또 그간 무분별하게 제공된 정책자금도 실수요에 맞춰 창업이나 기업구조조정 등에 집중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의 코스닥ㆍ거래소 상장이 쉽도록 부채비율 요건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등으로 규정된 요건을 중소기업 일부 업종에는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특히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영업현금 흐름 등 다른 요건이 우수하다면 상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달 프리보드(Free Board)로 재출범하는 제3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 전 지분 10% 미만의 주주들도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기업의 경우 지분 5% 미만 보유 주주만 매매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00여개의 우량 벤처기업의 프리보드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방안도 제공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매출채권담보부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도입, 장래 매출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환사채 규제도 완화해 채권발행이 쉬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기준을 ‘과거 1개월간 시가 중 높은 가격’에서 ‘과거 1개월간 시가 중 낮은 가격 이상’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전환사채를 구입하면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회전식(리볼빙) ABS를 도입, ABS에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와 국공채를 혼합해 이를 교체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자금 가운데 사업전환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구조조정자금이 신설된다. 정책자금을 적절히 활용해 한계에 이른 기업이 제때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42개 기술평가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기술평가 표준모형’을 도입, 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심사하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