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우리당의 완승으로 끝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탄핵심판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총선결과에 상관없이 법적인 판단만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 만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타협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향후 탄핵심판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총선결과로 탄핵심판은 더욱 빠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7대 총선을 통해 노 대통령을 사실상 재신임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이상헌재가 탄핵심판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탄핵반대의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는 17대 국회와의 마찰소지도 있는 만큼 헌재는늦어도 다음달말까지는 심리를 종결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 헌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리 진행”= 탄핵심판과 관련 헌재는 17대 총선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탄핵철회 등 일부 정치권의 메시지를 재판에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도 총선결과와 탄핵심판 철회를 직접적 으로 연결시키는데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일 4차 변론 준비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대리인단 간사는 “탄핵심판과 총선이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때 헌재가 이번 총선 결과를 반영은 아니더라도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 정치권 , 탄핵철회협상 변수=헌재의 탄핵심판 진행과는 별도로 열린우리당 등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을 야권에 요청하고 있어 정치적 해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민의는 탄핵의 반 역사성을 심판한 것”이라며 소추안 철회를 위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의 양자회담을 제안했다. 또 17대 총선에서 원내 진입과 함께 10석을 확보 한 민주노동당도 헌재 결정 이전에 16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것 을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는 원칙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사과’가 이뤄진다면 탄핵안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 기각 가능성에 무게=총선 결과를 놓고 주요 외신들은 노 대통령이 탄핵 으로부터 수월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다수의 국민역시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가 노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한채 탄핵인용결정을 내리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소추위원측의 증인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측근비리를 심리하게 됐지 만 이미 검찰과 특검을 통해 노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 된 뒤라 측근비리가 탄핵인용 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울러 다 른 탄핵사유인 선거법 위반의 경중을 놓고 볼때도 헌재는 이를 헌법질서를뒤흔들만한 범법행위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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