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취업대책 우선추진"
국회 국정보고
이한동 총리는 5일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의 국정보고를 통해 "이를 위해 청장년층이 오랫동안 실업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인턴제, 정보통신기술훈련, 창업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준조세 정비를 위해 상반기중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올해 소비자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키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보험 운영과 관련, 이 총리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축소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재보험 수혜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여야와도 긴밀히 협의,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인권법과 반부패 기본법 등은 올 상반기중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부처와 공기업의 인사정책과 관련, "특정 지역이나 학교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이 총리는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굳건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북측이 요청한 전력지원 문제는 국내 사정과 국민 정서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