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0㎒ 통신·방송망 분배 내년 상반기로

정부가 국가재난망을 700㎒ 주파수 대역에서 718~728㎒와 773~783㎒로 우선 배정하고 통신 및 방송업계의 관심이 높은 700㎒ 잔여 대역 분배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는 방향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14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심의위는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700㎒ 대역에서 20㎒폭(718~728㎒, 773~783㎒)을 공공통합망으로 우선 분배했다. 아울러 700㎒ 대역의 잔여대역(88㎒폭)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위원회 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주파수 심의위원회 상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급협의회는 미래부 차관과 방통위 상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이뤄진다. 추 실장은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돼 재난망구축 정보화 전략계획이 원활히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부가 분배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700㎒ 잔여대역에 대해서도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