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입찰 과정' 새 매뉴얼 만든다

지난 3월 초 전자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원전 입찰 방식이 확 바뀐다. 또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여부가 오는 6월 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한수원 원전 입찰 과정에(전산 시스템) 장애가 있었던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입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원전 입찰 과정과 관련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자입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전자장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프로세스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 원전 입찰이 9번이나 유찰됐다"며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전산장애 문제뿐 아니라 유찰의 원인과 유찰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3월10일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입찰신청을 받다가 내부 전산장애가 발생하자 현장입찰 방식으로 바꿔 입찰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다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15일 최종 발표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4월부터 9번이나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재통합 여부는 6월 말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가) 상반기가 목표"라며 "6월 말쯤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다른 나라의 견제가 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프랑스와 일본의 연합 얘기는) 한국을 견제해서 나온 것"이라며 "인도ㆍ터키ㆍ핀란드 등도 관심이 많은데 한국이 터키도 핀란드도 다 수주하는 것처럼 얘기되면 전세계적으로 견제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융합촉진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임시인증제를 도입해 한번 해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상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닉스ㆍ쌍용차 등에 대해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공적자금을 투입 받아 인수하게 된 회사에 대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보고 매각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만 몰고간다는 것이다. 한편 최 장관은 대체휴일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리나라가 휴일이 많아 주5일제와 공휴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