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스스로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취지보다 국내 대기업의 투지의욕을 감퇴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조속히 풀어달라"(대기업). "아직 멀었다"(정부, 시민단체)."최근 진념 재경부장관이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손질과 '재벌'이라는 용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공정위쪽에서는 오히려 진 장관의 발언을 섭섭해 하고 있을만큼 정부쪽 시각이 고정되어 있다"(한 대기업 간부).
"최근 30대그룹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을 제외한 출자초과액이 11조원이나 늘어났고 계열사도 80개나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30대기업지정제도를 없애거나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공정위).
이같은 입장 차이는 왜 발생할까.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30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한데도 환란의 책임이 모두 국내 대기업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양측의 입장차이를 더욱 벌리고 있다.
"환란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자가 누군데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소리를 하고 있나"라는 정부나 시민단체의 강경론자들의 주장이 이를 입증해 준다. .
그렇다면 대안은 없나. 이에대해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똑같은 경제현상을 두고 양측이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우리여건에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며 "재계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는 미래를 향해 전향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