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ㆍ유통 분야에서는 협약을 체결한 21개 대기업 중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116개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한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그 중 66개사(56.9%)가 양호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3개사, 우수 37개사, 양호 26개사 등이었다. 하지만 평가대상 116개 대기업 가운데 50개사(43.1%)는 ‘양호’ 등급 미만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의 명단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협약절차 규정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11차 평가는 하도급 및 유통분야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돼 ‘최우수’ 등급은 하나도 없었으며 LG이노텍이 ‘우수’, 대림산업ㆍ삼성엔지니어링ㆍ현대건설ㆍGS건설ㆍGS홈쇼핑 등 5개사가 ‘양호’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21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2,55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포스코, 현대차, 기아차뿐이다. 공정위는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2년간,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면제하고 양호 등급 기업은 서면실태조사만 1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3ㆍ4분기에는 9개 대기업, 4ㆍ4분기에는 16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