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사회복지와 연구개발(R&D), 환경, 문화ㆍ관광, 통일ㆍ외교, 국방 등의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해온 융자를 민간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예산증가율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교육
대학입학 자원감소 등 여건변화에 맞춰 국립대학간 통합과 국ㆍ사립대학 학과 통폐합 등 과감한 대학구조개혁 추진에 1,00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공계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이공계열 대학(원)생 1만5,000명에게 무상장학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2,000억원, 의ㆍ치학 분야 전문대학원 전환에 65억원이 지원되는 등 고등고육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대학에도 올해보다 300억원 많은 2,5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의 특성화 발전 및 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관이 깊다. 내년부터 적용될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마련되는 재원 중 3,800억원이 지방의 초중등교육비 등으로 사용된다.
연구개발(R&D)
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투자와 교육ㆍ인적자원 개발, 산업경쟁력 기반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보다 14.3% 증가한 15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등 미래유망 신기술 개발 분야가 중점 지원대상. 신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에 1조5,000억원, 지방 R&D 확충에 2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이공계 대학의 연구능력 지원비율도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22%로 확대된다.
사회복지
예산이 중점적으로 늘어난 분야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보육예산이 올해보다 50% 늘어난 6,077억원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빠듯한 예산여건에서도 보육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을 높이자는 의도에서다. 구체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이 도시평균 소득의 60% 미만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되는 인원은 약 14만명에 이른다.
차상위 계층의 보육료 지원도 인상된다.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80% 수준까지 만 5세아에 대해 무상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늘어나고 장애수당 지급범위가 커져 대상인원이 27만여명으로 올해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사회간접자본(SOC)
SOC투자는 도로투자가 줄어 올해와 비슷한 27조5,0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민자유치, 연기금 여유자금의 유입 등 예산 외의 재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도로의 투자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지하철ㆍ항만 등의 투자비중을 확대해 SOC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문별 투자비중은 도로 48.2%→44.7%, 지하철 5.2%→7.3%, 항만 9.9%→10.3% 등으로 조정된다.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이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적자운영이 불 보듯 한 지방 지하철에 대한 지원확대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논란을 야기할 전망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등 신항만 중심으로 1,000억원의 투자비가 추가되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도 2,273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농어촌
내년 농어촌 예산은 쌀시장 개방확대에 대비해 농업ㆍ농촌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짜여졌다. 우선 복지ㆍ직불 관련 예산을 8,478억원 규모로 늘려 농어민 소득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영농 규모화 지원이 4,769억원으로 많아지며 바이오 장기 생산연구사업 등 생명공학을 활용한 R&D투자도 3,626억원으로 확대된다.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내년부터 경제작물 대신 자연경관이나 관광 등을 위해 작물을 재배할 경우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관보전직불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기금(300억원)도 새로 조성된다.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지원이 오히려 줄어든 분야다. 전체 예산지원 규모가 11조1,877억원으로 올해보다 1.6% 줄어들었다. 정부는 예산 외에 민간투자로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자칫 성장동력 훼손이 우려된다.
다만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늘어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개발 1,447억원, 부품소재 기술개발 1,600억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보조 예산이 50억원 규모로 도입되고 광주무역전시장 169억원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무역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일류상품 수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것이다.
환경
환경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투자에는 882억원이 배정됐다. 미래를 위한 환경 부문의 예산도 늘었다. 저공해자동차 1,150대 보급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이 1,30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생활하수와 공단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1조2,326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 자연생태계 해설요원제를 운영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ㆍ관광
지역별로 특화된 6개 문화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연구센터 5개소를 지방대학에 신설한다. 광주 ‘아시아문화의 전당’ 조성, 부산 영상센터 건립 등이 추진된다.
이는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문화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문화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밖에 주5일 근무제를 맞아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379억원, 체육시설 1,186억원, 관광자원 개발 1,183억원 등이 각각 배정됐다.
지역균형발전
농어촌의 소득기반 구축 등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이 3조3,000억원 규모로 배정됐다. 70개 기초지자체를 신활력지역으로 지정, 지원하는 등 낙후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6,937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단지 클러스터에 300억원, 대덕연구개발특구에 100억이 지원되는 등 지역특화발전사업도 추진되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2,500억원) 등 지역 혁신역량 확충도 추진된다.
사회안정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보호관리 지원용 예산으로 54억원이 배정됐으며 재소자 처우개선 904억원 등 인권환경 개선도 추진된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순찰지구대 확충 및 지역순찰 강화에 2,453억원이 투입되며 노후함정 교체 등을 통해 해양광역경비체제를 구축하는 데 1,223억원을 들인다.
통일ㆍ외교
처음으로 20조원선을 넘어섰다. 자주국방 역량확충이 포인트. 조기경보 통제기 등 정보력 확충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고 F15K 전투기 등 핵심전력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이라크 추가파병 지원용 예산으로 1,609억원이 배정됐고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 매입비 등 미군이전에 대비한 예산도 책정됐다.
남북협력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1,421억원, 개성공단 건설 285억원 등 관련 예산이 늘어났고 탈북자 청소년학교 설립 등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사업도 강화된다. 이라크 재건지원 등 개도국 원조에 1,596억원이 쓰일 예정이고 국제기구 분담금도 7.9%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