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없다며 축제 펑펑… 지자체 곳간은 텅텅

작년 395건에 3290억 적자

선심성 행사에 재정난 가중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성적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도 각종 축제와 행사를 마구잡이로 벌이며 재정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축제도 단순한 선심성 이벤트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각 지자체가 안전행정부에 보고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개최한 행사나 축제(광역단체 5억원, 기초단체 3억원 이상)는 모두 395건에 달했다. 이들 행사에 투입된 예산(총원가)은 모두 4,573억원이었으나 사업수익은 1,283억원에 그쳤다. 결국 한해 동안 지자체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무려 3,290억원의 적자를 본 셈이다. 지난 2012년(행사건수 367건, 투입예산 3,967억원, 손실액 2,932억원)과 비교할 때 축제 수도 늘었고 적자 규모도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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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투입된 예산을 보면 부산시가 지난해 행사·축제에 217억원을 쏟아 부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구(각각 118억원), 울산(78억원), 광주(6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부산의 경우 지난해 벌인 19개 주요 축제나 행사 가운데 수익이 전혀 없는 사업도 9개나 됐다. 서울 역시 같은 기간 14개 행사 가운데 11개의 수익이 전무했다. 이 같은 숫자는 지자체들의 주요 축제나 행사를 기준으로 해 규모가 작아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예산집행 규모와 손실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치단체들의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나 축제는 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물론 지자체 행사의 경우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알리기, 주민화합 등을 위한 예산집행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무상급식과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마구잡이식 축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철현 대구대 호텔관광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복지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전한 예산집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되려면 단순한 선심성 이벤트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화를 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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