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칼바람 불듯
김만복 국정원장 사의국가 정보기관 수장이 중요 문건 유출 파장인수위, 국내-해외 파트 통합등 고려 주목
홍병문 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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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등 ‘386 라인’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 승승장구해온 김만복 국정원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김 원장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에서 과다한 노출로 물의를 일으켜왔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배경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김 원장이 차기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와 가뜩이나 정치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국정원에 개혁의 칼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장은 지난 10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의 대화록이 언론에 유출된 후 줄곧 직접적인 연관설이 제기됐었다.
김 원장이 사실상 이번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이 공개되면서 국가정보원장의 역할은 물론 국정원 위상 재정립 논란 또한 거세게 일고 있다.
김 원장은 이날 대화록 유출 경위와 관련해 “9일 오후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정원장의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 및 경과 관련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불찰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 전날 김 국정원장의 방북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위 ‘북풍공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양 대화록 문건 유출 사건이 국정원 최고 수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적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김 원장이 대선 직전 평양을 간 이유 자체에 대해서도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정보기관을 사실상 사유화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본인은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사에 관련 문건을 보냈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화살을 돌렸지만 국가 정보를 다루는 책임자가 중요 문건을 외부에 노출시킨 것 자체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않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정 기관의 정치적 독립을 외쳤고 그 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개혁 모델이 완전히 실패한 결과로 귀결됐다는 비판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국기 문란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철저한 책임규명을 촉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어찌 됐든 이번 사건은 차기 정부의 국정원 개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수위 측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내와 해외 정보 파트를 통합하는 등의 모델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형태는 나오지 않고 있지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사건을 그대로 넘어갈 리 만무하다.
국정원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입력시간 : 2008/01/15 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