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가 빠진 투자활성화 대책은 '앙꼬' 없는 찐빵이 되기 십상이다. 교육·의료 등 5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역대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도 수도권 규제와 같은 핵심 덩어리 규제를 푸는 데 실패한 탓이다.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금지하고 용도지역별로 신증설을 과잉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칼을 댈 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도 좋지만 국내외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을 꽁꽁 묶어놓으면 4% 경제성장도, 고용률 70% 달성도 요원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의 큰 틀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전후방 효과가 큰 개별기업 등의 투자애로 해소와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에 힘쓰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정치인·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겠지만 어떤 규제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고 규제총량제 도입까지 언급한 만큼 기대가 크다.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정부도 1·4분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무작정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