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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정-李총재, 한은법 개정 놓고 또 설전
尹 "조사권 부여하면 피감기관들 피로감" 李 "조사권은 통화정책 정보수집 위한 것"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한국은행 기능 강화를 뼈대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부딪쳐 논란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장관이 "중앙은행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피감기관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보인 반면 이 총재는 "금융기관 조사권은 금융감독 권한과 상관 없는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정책 및 감독기능 재편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정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윤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어려움을 맞이해 지금은 조직 문제에 손 댈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견상 '위기 국면'을 이유로 들었지만 과거 외환 정책을 놓고 재정부와 한은이 한바탕 힘겨루기를 했던 사례를 돌이켜볼 때 윤 장관의 이번 발언도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한은법 개정, 즉 '물가 안정'이라는 한은의 기능에 '금융 안정'을 추가하고 특히 한은에 조사권을 줘 한은의 권한이 비대화될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정면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금융 감독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간 심사숙고 끝에 결론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입장에 이성태 총재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융기관 조사권을 가지겠다는 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감독 권한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인가ㆍ규제ㆍ제재를 할 수 있어야 감독"이라며 "통합 감독기구와 정보 수집권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에 그런 기능(조사권)을 줬을 때 통화신용정책을 더 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이득이 비용(피감기관의 중복검사에 따른 피곤)을 능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은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위원회가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여당 지도부가 뒤늦게 전혀 다른 차원의 주제를 내놓고 나선 것이다. 지도부가 아예 금융 정책 전반을 둘러싼 조직 전체를 수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땜질식으로 한은법만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당ㆍ정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 조직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경우 국내 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에 맡기고 국제 금융은 재정부가 책임지도록 한 지난해의 조직 개편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일부에서는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장기 과제를 꺼낸 것이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의도가 무엇이든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고 위기 국면에서 정부 여당과 금융당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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