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법인세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세율을 낮춰도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때문에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법인세 패러독스'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법인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오는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할 '신성장전략'에 법인세 감세가 골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지난 20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법인세율 인하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아베 총리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단기적 재원마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사키 노리오 도시바 부회장 등 민간위원들은 현행 35.64%인 법인세율이 너무 높다고 전제한 뒤 "일본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시아 국가들과 직접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세율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24.2%)이나 중국(25%)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일본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가량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