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 강한 의지 지갑얇아 실효성은 논란
■與, 경기부양안 오늘 발표정부, 계획보다 적자국채 7조 많아 난색예산증가율도 두자릿수 팽창예산 논란세수도 부족…경기부양에 전액 못쓸듯
천정배(가운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0일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표할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포함한 경기정책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안을 조합한 경기정책을 내놓기로 한 데는 경제에 최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로 풀이된다. 더욱이 야당인 한나라당도 감세안을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의 경제 분야에 대한 주문과 훈수는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각 부처도 여야 각 정당과 충분한 정책토의를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속내는 서로 다르다. 우선 각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실효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여건, 즉 정부의 호주머니 사정이 이전만 못해 열린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재정지출 확대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세금감면 역시 어려운 과제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덜 걷히는 마당에 더 깎아줄 경우 들어오는 세입이 적어져 경기부양에 투입할 밑천도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쪽에서는 ‘정부와 얘기가 다된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협의’가 진지하게 돼가는 정도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부양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많지 않은 수단을 동원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당과 정부 경제부처간 최대 쟁점은 내년 예산지출의 확대와 이를 위한 적자국채 발행규모. 추경예산을 포함해 올해 120조3,000억여원의 예산을 사용 중인 정부는 당초 130조원 정도를 2005년 예산으로 잡고 적자국채를 3조원 가량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열린우리당은 적자국채 발행을 10조원대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계획보다 7조원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이 같은 지출 증가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의 요구에 내년 예산지출을 확대할 경우 예산 증가폭이 두자릿수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에 잡은 130조원에 지출을 묶을 경우 예산증가율은 약 8.4%. 잠재성장률(5%대)과 물가상승률(3%대)을 합쳐 산출되는 경상성장률(8%대)과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예산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여당의 요구대로 처음부터 적자국채를 10조원까지 발행해 지출규모를 확대한다면 예산증가율은 10%대를 넘길 수도 있다. 팽창예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정적자 폭을 10조원으로 가져간다고 해도 전액이 경기부양에 쓰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수부족에 한국은행 잉여금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조~3조원 가량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10조원을 넘기든지, 여당이 추진하는 10조원 국채 안에 세입부족분을 충당하든지 방법은 두가지인데 어떤 경우든 경제에는 부담이다.
특히 경제부처의 내년 예산안 시안 마련과정에서 청와대와 협의를 마쳤다는 점에서 여당이 고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재정형편이 나날이 나빠지는 점도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운 처지. 결국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절충하는 선에서 재정확대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10조원까지는 힘들고 5조원을 약간 넘는 선에서 적자국채 발행액이 정해진다는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입력시간 : 2004-08-29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