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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2일] '핵안보 정상회의'가 우리에게 지니는 의미
핵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사상 첫 핵안보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핵테러 문제와 대책을 논의하는 최초의 다자간 정상급 회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러시아ㆍ중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47개국이 참가하고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3개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로서 유럽연합(EU)이 참여한다. 회의를 마친 뒤 정상성명과 국가별 이행계획을 담은 '실행계획'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전세계적인 핵테러 위험 감소 및 안보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취지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구체화하고 핵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들이 핵이나 방사능물질을 탈취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도록 주요 국가 정상들의 컨센서스와 공동 대응방안을 도출하자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고 둘째는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 등 핵안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으로 인한 핵위험지대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원자력발전국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나라로서 이번 정상회의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핵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원전의 평화적 활용을 통해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원전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전하고 평화적인 원자력 활용을 통해 지구온난화라는 국제적 과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5위의 원자력발전국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에 앞서고 있는 우리의 기술과 능력이 제대로 알려져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의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도 국제적 과제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번 회의의 의제로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번 회의가 북핵 6자회담 멤버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제재결의의 성실이행 등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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