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29이전수준을 바람직한 집값으로 제시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의 고밀도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도 추진하고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는 8.31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와 항후 추진방향을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집값에 대한 정책 목표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2003년 10.29대책 발표이전을 바람직한 집값 수준으로 제시하고 "올들어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는분명히 거품이 있고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돼있으며 반드시 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급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며 "강북 재개발을 위해 강북에 강남과 필적할 교육과 문화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추가 대책의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큰 점과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한 종합부동산세세수의 지방재원 배분 등이 제도를 바꾸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중 부동자금이 투기자금 대신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등 민자 사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민자사업에 대한 각종 수수료 체계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의 공영개발이 추진되면 용적률, 층고제한 등 문제를 좀더 긍정적으로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의 경기 영향에 대해 자산 소득자들의 소비 감소 등은 있을 수있지만 "선진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며 투기나 과소비를 부추겨 성장을 하면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다.
추병직 장관은 송파신도시 주변지역 가격 불안 우려에 대해 국세청의 현장조사등을 통해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 규제는8.31대책이 정착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밀도를 높이고 개발 면적을 줄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주택을 고층화시키면서 건폐율을 낮추면 개발면적도 줄이고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택지 원단위 면적을 가구당 50-70평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판교를제외한 파주, 김포 등 2기 신도시와 양주 옥정 등 미니신도시 등에 적용할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장관은 서울 강북권의 뉴타운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당과성남 구시가지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이런 지역들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광역 재개발을 제도화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분양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원가연동제와 공공분양 역할 강화를 꼽으면서 공공분양 택지는 낮은 값으로 공급, 주변 집값을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