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중·고 주요 시설 범죄 안전 사각지대"

감지기·경보기등 안 갖춰져

여아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운동장을 비롯해 일선학교 주요 시설의 범죄 안전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6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소재 초ㆍ중ㆍ고 30개교를 현장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 학교의 교내 시설물 안전도를 점검한 결과 28개교(93.3%)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았다. 시설별로 보면 방과 후 작동되는 감지기와 경보기를 설치한 학교는 두 곳에 불과했고 야간에 외부인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 담장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학교도 11곳(36.6%)으로 절반에 못 미쳤다. 외부에 개방돼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운동장의 경우 7곳(23.3%)만 지역주민과 학생의 공간을 분리해 운영했고 돌발 사고나 범죄에 대비한 비상통신시설을 갖춘 학교는 단 한곳도 없었다. 학교건물 뒤편 등 후미진 곳에 있는 학생 휴식공간에 CCTV를 설치한 학교는 4곳, 야간조명을 설치한 곳은 5개교에 그쳤다. 지상 주차장에는 19개교(63.3%)가 CCTV 등을 설치했지만 대부분 야간조명이 달려 있지 않아 밤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에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시형 구조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한 곳이 적어 학교폭력과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과 교사들이 범죄의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공간은 야간 조명이 없어 어두운 운동장이나 건물 뒤편, 주차장 등인 것으로 조사돼 이들 시설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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