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 개막식에서 각국 대표들이 전군표 국세청장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호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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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4일 “각국의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나라마다 다른 조세체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개막한 제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 개막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리는 지금 자본과 기술ㆍ인력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조세행정을 이끌고 있는 각국 국세청장들이 국제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공조를 강화해 과세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더욱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환영사에서 “세계화와 자유화 추세에 맞춰 개방이 확대되고 정보ㆍ통신 기술이 발전되면서 국제적인 조세회피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의 탈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각국 조세행정기관의 책임자들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특정 국가의 국세청이 외국계 펀드는 물론 내외국 자본에 대한 조사를 벌일 때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국가간 공조 방안, 외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출신국-소재지국간 상호 동시ㆍ교차 조사, 양국간 징수 협조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국제 조세회피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라부안을 관할하는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과 인도의 국세청장도 참석, 국제 조세회피 방지 방안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