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2차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통일경제의 주역이라는 사실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5.24조치 완화 또는 해제, 중소기업 분야의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추진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동위원장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상만 중앙대 교수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임을출 경남대 교수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만 교수는 “남북경협 활성화는 당국간 그리고 민간차원의 남북대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분위기 조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면서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으로 △기존에 추진된 남북협력사업과 인도적 지원 재개 △남북간 신뢰프로세스 기반구축을 위한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해제 등 전략적 접근 △개성공단 1단계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2단계사업 추진과 남포, 해주 등으로의 공단 확대 △남북 양자간 사업이외 북·중, 북·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내 경제협력사업 참여와 같은 다자간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임을출 교수는 “향후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전략에 대해 단순교역이나 자원도입과 같은 기존 유형을 벗어나 북한의 경제개발전략과 부응하는 분야, 북한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영역 등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면서 “북한내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섬유·의류, 가죽, 가방, 신발 등 경공업·생활용품분야가 위험 부담이 낮고 단기적인 투자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북한인력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제활동을 통한 남북 주민간 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자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촉진시키는 첩경인 만큼 중소기업의 대북경제활동을 최대한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소업계도 업종별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경협활성화를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