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총리, 국회 방문해 기초연금법 조속한 처리 당부

정홍원 국무총리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6일 국회를 방문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오후에는 보건복지위를 각각 방문해 계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특히 정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여겨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을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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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6개월째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미방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속 대책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의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알려졌다.

한편 교문위에서는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로 2017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더는 장학재단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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