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위장전입 전력자들이 고위공직자로 임명되면 결국 통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10년간 주민등록법으로 5천명이 처벌받았는데, 소시민은 처벌받고 정부 고위관료는 비껴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가 존엄사 허용 등 합리적 판결을 많이 하고 법조계에서 평판도 좋은 분”이라며 “하필이면 이런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지 안타깝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와 40대 총리가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검찰의 처분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도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