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9일 개성공단 방문
경의선 출입국사무소 통해 취임후 처음으로한미 개성공단 갈등 심화 어떤 해법 내놓을지 주목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한국과 미국이 개성공단을 놓고 미묘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공단 방문길에 오른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9일 오전 통일부 직원 등 170여명과 함께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통해 개성공단에 방문한다. 이 장관이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는 취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북경협협의사무소와 입주 기업들을 시찰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싸고 북측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개성공단 노동자 인권문제에 이어 탈북자 난민수용이라는 대북 압박카드를 꺼냈다. 이런 시점에 개성을 찾는 이 장관이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미 개성공단 갈등 심화=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지난 3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하루 2달러도 안되고 노동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노동착취의 우려가 크며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지원이 김정일 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는 미 국무부와 조율을 거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미 특사의 발언에 강경 대응한 배경은 미 행정부 내에서 나날이 입지가 강화되는 대북 강경파를 견제해야 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표적 경협사업인 개성공단이 경제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부각될 경우 금강산 관광 및 철도ㆍ도로 연결 등 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한국산 인정도 쟁점=한국과 미국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이 아닌 북한산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관세율보다 최고 10배나 높은 관세를 적용받기 때문.
정부는 헌법에 북한이 우리 영토로 규정돼 있다는 논리를 들어 FTA 원산지 규정 중 '역외 가공 인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역외 가공 인정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경빈 개성공단지원단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개성공단과 관련된 사안이 한미 FTA에서 호의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5/08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