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인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해 유통구조 수술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방안에는 특히 종합병원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도매상 판매 의무화 규정 등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해집단의 반발 등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경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급증을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최근 약제비 절감 등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한 세부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상반기 안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료 가운데 약제비 지출이 9조원에 이른다”며 “이 부분의 거품을 빼지 않고는 국민 의료비를 줄이기 힘들다”고 수술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제도 합리화 등 유통체계를 투명하게 만들어 비용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서만 약품을 거래하도록 한 규정을 바꾸는 등 지출구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용 절감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는 재경부 차원의 내부 방안을 아직 공식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료비 절감이라는 명분이 충분한 만큼 원만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