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자우선 순위별로 재정투자분야를 중점지원 지원축소 한시적 지원 등 3개로 나눴다.중점지원분야에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 과학기술 및 정보화, 문화관광, 사회복지 및 보건, 환경, 중소기업 및 수출 등 6개 항목이 포함된다.
자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정지원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분류된 분야는 교육, 농어촌, 국방, 외교 통상 치안, 인력과 행정관리 등 5개 항목이다.
이밖에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실업자구제 지원은 실수요를 살펴가며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SOC투자= 고속도로, 철도, 신항만 중심으로 10% 이상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도입돼 공정한 타당성 조사체계가 구축된다.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완공위주로 집중 지원된다.
고속도로의 경우 계속사업위주로 880㎞를 확충하고 4차선 이상 고속도로의 비율을 74%에서 90%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도는 애로구간 해소를 위해 4차선 국도의 비율을 24%에서 34% 수준으로 제고하고 도심통과 교통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간선기능을 갖춘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원을 확대한다.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2004년 1단계 완공(서울-대구)을 차질없이 지원한다. 지하철 건설은 지방정부 부담능력을 감안, 신규착공이 억제되며 인천1호선(99년완공), 서울2기(2000년), 광주·대전1호선 1단계(2002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수출= 수출보험기금의 지속적 확충 및 무역인프라 구축도 중점지원대상이다. 정부는 수출보험 인수목표를 98년 28조원에서 2002년에는 52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2년 수출예상액의 30%선인 458억달러가 수출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무역전시장 면적도 6개, 1만4,400평에서 13개, 5만6,800평으로 늘리기로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잔액은 오는 2000년까지 현수준인 36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실업대책과 사회복지·보건= 실업자보호대책 예산은 2000년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대신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4대 사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 경기가 회복되고 실업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2000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지원수준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화= 자립적인 과학기술혁신능력 확충을 목표로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선도기술개발사업(G-7)은 2001년부터 연구개발성과의 제품화,상품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을 위해 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전송망을 구축하는 등 2010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2002년까지 2,500만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실시한다.
◇환경= 2002년까지 농어촌, 도서지역에도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상수도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물값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또 이 기간에 하수도보급률은 62%에서 68%로 확대된다.
폐기물 재활용률을 98년 56.9%에서 2002년 63%로 높여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면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지원한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을 2002년까지 현재의 70% 수준으로 줄이고 대기오염 저감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문화·관광= 문화·관광사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2003년까지 문화산업진흥기금 5,000억원을 신규조성할 계획이다. 2000년까지 문화분야 행정규제의 70%를 정비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등 5대분야를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남해안 관광벨트 및 설악산-금강산 광역관광지개발도 적극 추진된다.【최상길 기자】
